법령 형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5, 2020. 12. 23., 합헌
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, 2018. 1. 23., 각하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67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18, 2012. 11. 29.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66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1년
1998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79, 1998. 2. 27.
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87년
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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